국힘 서초 갑 당선인 조은희 “여가부 부총리급 격상해야” 여가부 폐지 공약에 당내 이견 / 여성 일하기 최악의 나라 한국

조은희 당선인은 전 서초구청장으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 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 갑 당선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은희 당선인의 의견. 세계일보

여성가족부에 대한
조은희 당선인의 의견은 대략 이렇다.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성폭력 사건 때 피해자들을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들의 편에서 돕지 않고 여당(민주당) 편에 섰다며 스스로 위기를 자처했다 생각하지만 여성의 안전과 저출산 문제 또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한다. 지금 인구절벽이기 때문에 대통령 컨트롤타워가 있어야하므로 여가부의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한다. 이것이 저의 소신 이라고 밝혔다.

나도 조은희 의원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 처럼 행동했다. 피해자 편에 서지 않고 여당에 서는 여가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OECD 통계에서 늘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한국 여성의 상황은 갈길이 멀다. 여성문제는 인구 절반의 문제다. 여가부에 문제가 있다면 정비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일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앤다는 주장은 가볍다. 나도 결과적으론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한국의 여성들의 상황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만큼만이라도 간다면 모를까. 여성 문제를 갈라치기로 이용하기 위한 공약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나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
10년째 OECD 국가 중
여성 일하기 최악의 나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직장 내 성 평등을 평가해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10년째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의 노동 환경을 나타내는 총점에서 한국은 간신히 20점을 받아 OCED화원국 중 가장 낮아 꼴지. 하위권 1등을 달성했다.
옆나라 일본(28위)도 낮은 점수를 받아 여성의 노동 여건이 열악한 하위권 국가로 한국과 함께 나란히 1,2등을 차지했다. 평등을 중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 1위는 80점을 넘어선 스웨덴이 차지했다.

코로나19로 돌봄이 여성들에게
가중되어 결국 퇴사로 이어짐

"여성의 돌봄 전담으로 인한 성별 노동시장 참여의 불균형은 개인과 가족 손실에 그치지 않고,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성평등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성평등 수준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2050년에 이르러 유럽연합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6.1%에서 9.6%로 상승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며 "또 다른 팬데믹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가족 돌봄 문제가 더 큰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진지하고 세밀하게 논의돼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했다.

한국은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수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00242

여성이 일하기 힘든 한국… ‘유리천장 지수’ 10년째 꼴찌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2240

코로나로 여성의 돌봄부담 증가 "실업에 중대한 영향"

https://cm.asiae.co.kr/article/2021031718263469384?aceRef=https%3A%2F%2Fm.blog.naver.com

"韓 3040 여성 경력단절 심각…경제활동참가율 등 OECD 하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