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 따르기 혼인신고, 출생신고 황당썰 / 호주제 폐지에 참여한 과학자 ‘최재천’ 법정비하인드

엄마 성 따르기. 혼인신고, 출생신고하면서 황당했던 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기 출생신고 하러간 날 에피소드에서 쓰겠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놀라고 어이없었다. 기쁨으로 보냈어야 할 날 마음은 일종의 배신감으로 분이 났다. 혼인/출생신고를 하고 돌아와서야 후회도 들었다. 둘째는 엄마 성으로 하자며 훗날을 도모하며... 성 따르기는 아빠들에겐 너무나 당연한데 엄마들은 그렇지 못하니 엄마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다고 짝꿍이 얘기해주어서 마음이 좀 풀렸다.

엄마성 물려주려면 혼인신고할 때부터 ‘엄마의 성을 따르겠다고 합의 했습니다’는 칸에 체크를 해야하고 심지어 둘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호주제를 폐지했지만 시행되는 제도는 엉망진창) 불합리하긴 해도 여기까지는 알고 갔는데. 진짜 도 황당했던 건 그 칸에 체크를 하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무조건 엄마성만 써야 한다는 거다.....

애 이름 짓는데 이렇게 까지 국가가 강제하고 관여할 일인가? 말도안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규정이 있는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러 간 당일에 알게 됐다니.... (찾아보니 몇년 계획 잡아놓고 서서히 잘못된 가족법 제도들을 고친다고 함) 낙동강 오리알이 된 심정이랄까. 상식파괴 뒷통수 쌔게맞고 사기당한 기분, 눈뜨고 코베이고 왔다.

호주제 폐지에 참여한 과학자 ‘최재천’ 법정비하인드

https://youtu.be/fnrpXimWzbg

우연히 유튭을 보다가 구독하고 있는 최재천 교수. 과학자가 2007년 호주제 폐지를 위해 재판관의 요청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섰고 결국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는데 기여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성인권에 대해 많은 발언을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 중요한 사건의 한복판에서 기여를 하셨다는 건 첨알았고 알수록 존경스럽다. (어릴땐 최재천 교수님은 그저 개미이야기 책으로 알게 된 아저씨였을 뿐이었다. ㅋㅋㅋㅋㅋ)



영상에서 많은 부분 공감이 되었으나 죄다 캡쳐할 수 없어 주요한 부분만 캡쳐로 남긴다. (모두 위 영상에서 캡쳐)

호주제란 제도는 대한민국 땅덩이 안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였다. (폐지는 됐으니 과거형...) 물론 세계 곳곳엔 성차별이 여러가지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고 현재진행형이긴 하지만 ‘호주제’라는 부계혈통주의 성차별제도는 한국산이란 얘기다. 고로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인간종만의 특이성도 아니니 당연한 것!

물론 동물 세계에는 없고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늘 문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제도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는 여러 국가에서 그 모습을 보이긴하지만... 호주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이 제도가 합리적인가 라는 물음에 호주제는 비합리적일뿐더러 위헌적이라고 헌법이 답했다.

암컷으로 태어났다고 번식을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나는 우리 아기를 만나는 데 내 몸이 남편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암컷이라는게 좋았다. 우리 깜찍이가 내 몸 안에서 자라나고 만들어졌다는 게 신통방통하다. 여자라서 좋았던 적은 딱히 없었는데 울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게 여자라서 가장 좋았던 사건이다.

인간이란 동물도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함으로 번식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그러니 엄마의 성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동물들도 하지 않는 차별을 인간은 치졸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제일 못됐지 모...)

물론 아기의 DNA에는 나와 짝꿍이 50:50 반반 공평하게 결합되었다. 다만 세포질은 암컷만 홀로 아기에게 기여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담당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암컷이 아기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을 따르는 한국의 부계혈통주의 족보와 달리 생물 계통을 밝히는 연구에선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하여 암컷의 혈통으로 따라 올라간다.


번외로 제일 이해안되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말. “남자는 씨앗, 여자는 밭”. 씨앗-종자는 수컷의 정자가 아니라 정자와 암컷의 난자가 결합된 산물인데 ‘씨’가 곧 남자만의 전유물인 마냥 표현되는 것은 자손의 형질에 남성의 유전자만 또는 많이 기여한다고 오해해 호주제가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 꽤 위험하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영상 말미에 남기신 이 말이 인상 깊었다.

“머리로 계속 분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는 역사에 기록되기도 한다... 아래처럼

호주제 폐지 반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갓쓴 유림

2003년 6월 10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성균관 가족법 대책위가 마련한 호주제 폐지 반대 궐기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200여개 향교와 유도회 소속 유림 4000여명이 각종 피켓을 들고 호주제 폐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자도 있다~

2007년 호주제 폐지. 우린 모두 짐승이 되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한 사람들.
빛나는 기록.

2003년 9월 20일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 회의장 밖에서 여성계 인사들이 환호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한 유명인으로는 권해효 배우가 있다.

2003년 11월 19일(첫날)

2003년 11월 19일(첫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90922

권해효가 호주제 폐지운동하는 이유

“권해효씨는 "수없이 많은 조상(여성)을 무시하고, 왼쪽인 한 쪽 라인만 있다고 주장하는 게 부계혈통주의"라 말했다.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죽했으면 엄마가 사망신고를 해서 다시 입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https://www.donga.com/news/amp/all/20040222/8032388/1

[흑백시대…](1) 호주제 폐지 “유전학적 호주는 여자다”

2004년 최재천 교수님 젊었을 적 모습이 담긴 기사.

“사회생물학자로서 호주제 폐지를 옹호하는 최재천 교수. 그는 “지난 몇 년간 내 주장을 단편적으로 접한 뒤 울분에 차서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는 남성들의 공세에 시달려왔다”며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등 자신의 책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뒤 비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윗세대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호주제를 찬성만 하는 건 아니다. 진즉에 호주제를 비판하셨던 김주수 교수님. 별세소식으로 고인의 성함과 생전 활동을 알게되어 아쉽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917300002603

'호주제 폐지' 기틀 마련한 법학자 김주수 교수 별세

“이태영 박사 등과 함께 남녀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유림의 반발로 1981년 쫓겨나다시피 연세대로 자리를 옮겼다.”


“김 교수는 성평등한 법철학을 견지해왔으며 동성동본 불혼 폐지 및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공약에 따라 가족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설치됐을 땐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결국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고인의 노력은 결실을 보였다.”

호주제 관련 최근 기사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950046.html

법 보장돼 있는데…‘엄마 성’ 물려주기 왜 이리 어렵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5386

"형은 리 씨, 동생은 천 씨" 엄마 성 따르는 중국인 늘어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428/106645477/1

출생신고때 엄마姓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정부가 2025년까지 아동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글의 결론 : 부계혈통주의는 자연에서도 당연하지 않다. 둘째는 엄마성으로.